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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아도 보호 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록일 2018년05월15일 11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배우자의 정신적, 육체적 학대로 인해 가정폭력 이혼을 신청한 건수가 한 해 평균 4만4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나지 않은 가정폭력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 추세이다. 피해자들은 두려움으로 적극적으로 가정폭력 이혼을 신청하기 망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고작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봐도 알 수 있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자녀를 생각해서,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집안일이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 폭력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등등,, 실제로 가정폭력 이혼 조정 중 배우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사례는 뉴스에서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어, 신고는커녕 이혼도 못한 채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 되어 사는 경우가 많다.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그 폭력의 강도도 세지고 잔인성 또한 심해져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참사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부인을 칼로 난도질을 해서 죽인 남편의 사건을 뉴스로 접하기도 했다. 보복이 두렵다면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알고 있는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5조의 2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기관(경찰,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청구방법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인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명자료를 들고 행위자, 피해자의 거주지, 행위지 관할 가정법원과 그 지원에 청구하면 된다.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필요한 경우 2개월 단위연장 가능하다. 청구하게 되면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지,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격리되고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 100미터 이내 접근이 금지된다. 이뿐 아니라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또한 금지되고, 친권행사도 제한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새로운 주소 노출을 막아 주민등록정보 열람 제한을 주민센터에 당일 즉시 처리 가능하다. 그 순간만 넘기면 되고, 가족이기 때문에, 창피해서, 폭력이 심해질까봐, 두려움에,, 그 많은 이유로 인해 참고만 넘기는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이다.

그 어떤 범죄보다 지속성, 그리고 대물림까지 되는 악질적인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참지 말아야지를 인식하는 순간 끝낼 수 있다. 참으면 끝없이 되풀이되는 범죄이다.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통해서 악질적인 범죄의 대물림을 끊길 기대해본다.

- 남원경찰서 순경 신희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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